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경제계 "산업 경쟁력 우려"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30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은 2020년 10월 첫 공판부터 선고까지 3년5개월 간 107번 열렸고, 이 회장은 96번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1심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그룹 승계 목적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원심 판결은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했다.

경제계에선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장기화 우려가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가 내년 1월 말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상고심까지 갈 경우 최종 판단까지 2~3년은 더 걸릴 수 있어서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각국이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 기술 패권을 놓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대표 기업의 오너리스크가 부각되면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에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새 삼성전자의 반도체·스마트폰 등 주력 사업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최근 5년새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때마다 언급했던 '인수합병(M&A)을 통해 신성장 동력 발굴'도 주춤한 상황이다.

올해 2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현금 등 자산은 100조7955억원에 달하지만, M&A 시장에선 한걸음 물러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