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폐지론' 반박…"시행이 예측성 높여"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당 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론을 반박했다. 시장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선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성호 의원님이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의 불투명성과 불예측성을 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셨다"며 "시행으로 결정해도 주식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전날(25일) 친명(친이재명)계 정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지만, 최근 유예가 오히려 시장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금투세를 폐기해야) 불안정성이 제거되지,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한 상태에선 유예 정도로는 정리될 것 같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진 의장은 "유예론의 가장 큰 논거는 지금도 우리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여기에 세금까지 부과하면 더 어려워질 것 아닌가, 그러니 유예하자는 얘기"라며 "이건 전망이 그렇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우려 아니냐'는 데 대해 "그렇다"라며 "각종 금융 상품에 여러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세금이 부과돼 증세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실제 99%의 개미 투자자들은 전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과세 대상이 되는 큰손이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볼 근거는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또 '상법 개정'에 대해선 '신속한 당론화' 추진을 예고했다. 진 의장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데 공감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토론회(디베이트)에 참여했던 의원들과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조속하게 당론으로 정해달라라고 건의할 법하다고 생각하고 정책위원회도 그런 의견을 받아서 신속하게 당론화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론 결정 시기'에 대해선 "오늘 2시 본회의를 위한 의원총회가 소집돼 있는데, 오늘 의총에서 금투세 관련 정책의총을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정책의총 개최 시기는)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모든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준비·증인채택 이런걸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책의총을 열어서 금투세에 대한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