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조 벌어들인 구글코리아, 법인세는 고작 155억"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12조원이 넘는 매출액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코리아가 법인세로는 고작 15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같은 비율을 대입할 경우 620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냈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추정)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재무관리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구글코리아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1350억 원이다. 네이버와 같은 비율을 대입할 경우 법인세액은 약 6229억 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 원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매출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해 국내 법인세 납부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게 집계되고 있다. 2023년 네이버 매출이 9조6706억 원인 반면 구글코리아는 3653억 원으로 집계된다. 구글코리아 매출액이 네이버 대비 4% 수준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구글 본사가 서비스별 매출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반면, 구글코리아는 매출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아 국내 영업 실적에 대한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 불투 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