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지역화폐법' 처리 예고한 민주…여야 대치 불가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처리에 실패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의결을 예고하면서 국회가 또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18일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채상병특검법·김건희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극단주의를 분쇄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갈 것"이라며 일전을 예고했다.

당초 민주당은 추석 전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이튿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동으로 추석 명절 이후로 미뤄졌다.

우 의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하는 데 집중하자"며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했다.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이들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자 민주당은 한발 물러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을 향해 "19일 3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걸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수용해 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연휴가 끝나가자, 민주당은 쟁점법안 처리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최고위원에 이어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추석 직후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민생을 위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겠다"고 했다.

쟁점법안 추진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체감 민심과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며 "의료대란 사과·책임자 문책·보편이든 선별이든 야당의 민생지원금 제안 수용으로 소비와 경제, 국민생명을 지키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후 최저치인 27%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도돌이표 대치정국 대응 방안'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 토양과 환경은 계속 변하는 것"이라며 "국정 지지도가 40%에서 30%가 되고, 20%로 접어든 윤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 요구를 거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건가 깊게 생각하길 권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쟁적 특검법안들을 앞세우고 있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무시하고 내일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여당과 국회의장까지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회의는 예정대로 26일에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 개최 의사일정을 합의한 바 있는데, 갑자기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관계자도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저희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은 예정대로 19일에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본회의가 내일 잡혀있다"며 "쟁점이 되는 법안 외에도 두 개 (정도 상정될 법안이) 더 있는데, 내일 오전까지 상황을 보고 쟁점 법안 3개를 다 올릴지 (의장께서)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