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 여사, '방조 혐의' 인정 손씨와는 급이 달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김 여사 혐의는 손모씨와는 비할 바 없이 엄중하고 한마디로 급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여사가 직접 통정매매를 주문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도 나왔고, 1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내용도 적시됐다"며 "검찰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23억원에 달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 검찰은 이미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만큼,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불공정거래 사범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에 가담할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한다는 의식을 심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런데 주가 조작만큼 불공정한 거래가 어딨나"고 지적했다.

또한 "죄를 지은 자는 그게 v1이든 v2든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일벌백계이고, 그렇게 할 때 불공정거래 사범을 뿌리 뽑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주가조작 세력, 불공정거래 세력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선 "주가 조작을 옹호하고 주식 시장을 교란함으로써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