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다채움’ 학생 개인정보 불법수집 의혹 ‘진실공방’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교육청의 AI(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다채움’을 둘러싼 학생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혹에 대한 진실공방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대집행기관 질문에서 “도교육청이 다채움 사업 실행 중 도내 전체 학생 16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다채움 아이디를 무단 생성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근거로, 박 의원은 자녀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담임교사가 자녀의 다채움 아이디를 무단 생성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는 내용의 학부모 고소장까지 공개했다.

또 충북교육청이 만든 다채움 홍보 영상 중 ‘학생의 계정을 일괄 생성해 학교로 안내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담임교사가 아닌, 도교육청이 학생의 아이디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집행기관 질문 이후 도교육청은 즉각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다채움 학생 접속코드는 나이스의 학교 정보(학교코드, 학년, 반, 번호, 이름)을 이용해 도교육청이 개인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생성한 일련 번호”라며 “학생 접속코드는 개인 정보 등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한 단순 사용자 일련번호여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수의 법률자문을 통해 교육청이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 목적으로 나이스와 연계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률자문 의뢰서를 공개했다.

그러자 박진희 의원은 “허위, 거짓, 꼼수로 범벅된 엉터리 해명자료”라며 강력 반박했다.

박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 설명자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들이 내뱉은 거짓말에 대해 단 한 마디 사과조차 없다는 것”이라며 “윤건영 교육감은 대집행기관질의 답변서와 대집행기관질의 답변을 통해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 ID를 충북교육청이 아닌, 일선학교 교사가 만들었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다. 그런데 불과 서너 시간 만에 결국 아이디를 충북교육청이 만들었다고 자백하는 촌극을 연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이 첨부한 ‘법률자문의뢰서’는 꼼수, 물타기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본이 아닌 점은 차치하고, 자문 요지의 내용만 있을 뿐 자문 결과는 첨부하지 않았다. 자문 결과지가 없는 법률자문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ID가 개인 정보 등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하고, 학생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선 “해당 아이디는 학생의 개인정보인 이름을 가지고 교육청이 임의로 만들었고, 학생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개인의 아이디”라며 “문제의 본질은 아이디 생성에 있어 학생 개인정보를 불법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와 수사, 공익 감사시스템을 통해 진실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법률자문의뢰서 원본과 답변서 공개 △사안에 대한 감사 돌입 등을 교육청에 요구한 상태다.

강상구 충북교육청 다채움구축팀장은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법률자문은 우리가 적법여부에 대해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개여부에 대해 해당 로펌과 이야기하고 있다”며 “아이디 생성 주체는 지난해엔 교육청에서 진행했고, 올해는 일선 학교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채움은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5개 과목의 문항 20만개와 콘텐츠 1만6000개, 교과 수업 모듈 1000개 등을 탑재해 학습 유형과 수준에 맞춘 학습 경로를 제시하며 학생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1호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