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딥페이크 꼼짝마!"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큰 가운데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공조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와 차단,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시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달(8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4시간 삭제지원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피해사실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한 익명 상담 창구도 신설했다. 개설 이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278명에 달하는 피해 상담·접수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번 딥페이크 사태 특징이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서울시교육청), 사법기관(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기관(서울경찰청) 간 긴밀한 협력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각 기관별로 서비스와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칸막이를 없앤 4자 공동협력체계를 구성해 통합지원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 구축을 통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신속 대응과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지원 △딥페이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검찰-경찰 피해정보 신속 연계 △딥페이크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재발방지 교육 등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은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 딥페이크 집중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내 친구 지킴이' 5000명을 양성해 또래 집단의 딥페이크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딥페이크 예방교육과 함께 서울 시내 1300여 개 학교, 시립청소년시설들과 협력해 '스톱! 딥페이크'(STOP! DEEPFAKE) 캠페인을 추진한다.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수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수사 시 서울시 상담원이 동행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도모한다.

한편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자는 2022년도 10명, 2023년도 17명이었던 피해자가 올해(2024년)에는 304명으로 2년 새 2.940％ 늘어났다. 총 331명 피해자 중 10대는 121명(36.6％)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도 108명(32.6％)으로 10~20대가 전체 피해자의 69.2％(229명)을 차지했다.

가해자 역시 10대가 27명(31.4％)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6명(7％)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청소년의 딥페이크 범죄 행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딥페이크 피해로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이나 성인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고소장 작성부터 삭제지원, 심리상담, 법률, 의료지원에 이르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 상담전화, 오픈채팅방 '디지털성범죄SOS상담’'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 시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을 망라한 4자 협력체계를 가동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 차단,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까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지켜내는 사회적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