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2025년 증원도 취소"…'여야의정협의체' 가동 난항(종합)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동참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전제 조건 없이 일단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 달라는 정부·여당의 바람과는 달리, 의료계는 정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4자 간 협의체 가동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여야의정 협의체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참여 문제"라고 밝혔다. 세 사람의 이날 회동은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자는 정부·여당의 제안에 의료계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사전 논의 차원이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의료계와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도 의료계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여러 의원들이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전제 없는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제안했고, 대통령실이 "긍정적"이라고 화답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여야가 4자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전제조건을 걸고 있어 여야의정이 함께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날 한동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해결을 위한 중재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서로 대화의 전제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해서 참여가 막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을 포함해 모든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와 함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폐기'도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 조건으로 내걸었다.

의협은 이날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이같이 제안하면서 "과학적 추계방식으로 양자가 공정하게 논의하자"고 밝혔다. 수험생의 혼란 우려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증원 취소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것은 과학적 분석에 의해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번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것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 규모 등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2025년도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부터 수시 접수를 시작하고 교육부에서도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며 "하지만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제안을 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시도지사들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나와달라고 호소하지 않았느냐"며 "하루빨리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달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