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尹…국민 모두 속았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두고 "저도 속고, 국민 모두도 속았다"고 직격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극히 일부 특권계급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있고, 특히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무도한 집권 여당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고,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부자와 강자만 챙기는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았고 경제와 민생 파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짓말은 윤 대통령만 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1년 12월 김 여사는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할 것'이라고 사과했지만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는 김 여사는 대통령 행사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하에 검찰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자신이 이끄는 검찰에 대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이라고 했지만 자신이 최고의 '살아 있는 권력'이 된 이후 검찰은 어떻게 됐나"며 "어느 공무원 배우자가 3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고 무사히 넘어가고, 어느 피의자가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 조사를 받나, 이 정도면 수사가 아니라 '접대'"라고 직격했다.

반면 "전 정권과 야당은 사냥하듯 수사를 하고 있다"며 "원래 겨누었던 잘못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먼지떨이 식 수사를 하고 원래 사냥감이 잘 잡히지 않으면 가족·친척·지인을 터는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 아닌가. 바로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이 발생하기 전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를 검찰 주요 요직에 임명하며 검찰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이었던 이창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검찰과장이던 심우정 검사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이유가 무엇이겠나, 검찰을 더욱더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자신이 나온 충암고 인맥으로 군과 경찰도 장악하고 있다"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물론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 등 군내 정보 계통을 충암고 라인으로 채웠는데, 충암고가 윤석열 정권의 '하나회'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위헌·위법' 증거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되어야 하고, 국민은 이 정권 치하에서 너무도 힘들어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며 "혁신당은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국민 마음을 받들어 온 힘을 다해 위헌과 위법의 증거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무리 모든 권력기관을 주머니 속 공깃돌로 가지고 놀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잃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혁신당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선 주거권 보장을 통한 '주거 혁신'과 돌봄권 보장을 통한 '돌봄 혁신'을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거 혁신에 대해선 "질 좋은 공공주택과 다양한 사회주택을 국가가 확보해 제공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은 좁고 오래되고 변변치 않은 집으로 인식되는데, 앞으로 84㎡ 이상의 질 좋은 집 공급을 확대해야 하고 청년·신혼부부·평범한 가족을 위해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신혼부부가 84㎡ 50년 초장기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주거와 관련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역할을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닌 얼마나 국민에게 제대로 거주지를 공급했느냐로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돌봄 혁신에 대해선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고 간병비 때문에 파산하는 등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시켜야 하고, 그에 앞서 당장 손길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낳으면 나라가 키워주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이를 위해 나라가 나서야 할 때인 만큼 육아휴직 활성화법, 지역 돌봄 강화법, 가족 돌봄 휴가법 등 '전국민 돌봄 보장' 시리즈 법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끝으로 "우리 국민은 교양과 품격이 있는 지도자를, 절제된 국가권력을 가질 자격이, 주거와 돌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자격이 있다"며 "혁신당이 쇄빙선이 돼 깨트리고 이끄는 행동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