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상대 정파 일이라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봐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로 상대 진영이나 상대 정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더는 없도록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의결을 두고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출근 길에 만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 이후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보낸 이메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지만, 사건 전반에 대한 이 총장의 소회로 풀이된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이 총장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차라리 수사심의위원회를 차라리 없애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는 "과정과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내 결론이나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없애야 한다, 무시해야 한다고 하면 법치주의나 사건 처벌 절차에 대해 미리 정해 둔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했다.

수사심의위 결정 자체에 대해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는 전원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이며, 구성부터 운영, 결정,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여러번 강조하고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면죄부'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언급하신 걸로 안다"며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가지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저희도 많이 고민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래서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 숙의 거쳐야 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 전반에 대한 아쉬움도 비쳤다. 이 총장은 "저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를 해서 더이서 사회적 논란이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에 대한 또다른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해 이 총장은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끝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중에 예정되어 있다"며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패싱' 논란으로, 진상조사를 지시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해서는 "사건 수사 진행과정에서 절차 과정에 문제점 없었는지 짚어보고, 있었다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당한 진상파악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