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N번방 때도 텔레그램 때려 잡겠다고 나서더니…"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최근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위협이 과대평가 되고 있다"고 발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다시 한번 '과잉 규제'를 우려했다.

이 의원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대책은 텔레그램 차단밖에 없다"며 "텔레그램을 차단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정치인들이 입발린 소리로 '검열 강화'(를 말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텔레그램을 검열할 권한이 없기도 하지만 검열을 한다는 것은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이라며 "텔레그램 상에 오가는 메시지 등 사람이든 서버든지 모두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검열을 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지난번 N번방 사태가 터졌을 때도 매개가 텔레그램이었다. 그때도 텔레그램 때려잡겠다고 나섰는데 수사 협조가 안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카카오톡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수조사 검열이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열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차단할 것인지를 놓고 국민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라며 "자기는 대단한 대안이 있는 것처럼 '뭐라도 하려는 우리'와 '과잉 규제하지 말라는 이준석'. 이런 식으로 가면 정치가 굉장히 이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학폭 문제는 몇십 년 동안 달려들어도 항상 있었다. 학폭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가. 학교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면 확실히 없어진다"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해법 같지만 아닌 해법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의견을 더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른 메시지로 이전을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모두 차단해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위협이 과대평가 되고 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텔레그램 전 세계 이용자 수가 9억 명이고 한국인은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문제의 방에 22만 명이 있었다고 하니 700명 정도로 간단한 추산치를 얘기한 것이다. 22만 명은 확실히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학교 3학년이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 학교를 수집했다고 하는데 애들이 장난을 치려고 김해 봉하고등학교 넣어놓고 '피해자 500명' 이렇게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매번 그런다. 봉하고라는 것은 없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위협이든지 실제를 평가해야 답이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과 관련해 "딥페이크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 "텔레그램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 과잉 규제로 결론이 날까 봐 (우려된다)"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 등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