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26년 의대 증원 재논의"…대통령실 "정부 책임 사안"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면서, 한 대표가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의료계와 협상을 해서 아무런 근거없이 타협을 할 문제도 아니다"라며 "의료계는 더더욱 결정할 사안 아니고. 정부는 정부가 책임지고 여러가지 데이터나 근거 또 미래 전망을 정확히 측정해서 향후 10년 후에 만 명을 증원해야겠다는 근거를 가지고 책임있게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한 대표의 제안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만일에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숫자에 대한 근거와 계산 방식이 함께 제시돼야 다시 논의하더라도 합리적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지난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는 등 의정갈등 물밑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