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나가 은행 경고한 이복현…가계부채 총량 관리?(종합)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급증에 갈아타기와 갭투자를 막더니 개인별 한도를 제한하고 만기도 축소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방송에 출연해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상을 직격하자, 은행들은 가계대출 취급 총량 제한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26일 우리은행은 오는 9월 2일부터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소유권 이전과 신탁등기 말소 조건부 대출을 중단한다. 전세대출을 통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개인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도도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의 플러스모기지론(MCI·MCG)을 중단했다. 국민은행도 오는 29일부터, 우리은행은 내달 9일부터 중단한다. 농협은행도 지난 6월 26일부터 MCI를 제한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천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최장 50년 대출도 사라졌다.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30년으로 줄인다. 현재는 만 34세 이하는 최대 50년, 그 외 차주에겐 최대 40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물건당 1억원으로 제한했다.

대출 모집법인을 통한 대출도 막힌다. 우리은행은 오는 2일부터 대출 모집법인별 월 취급 한도를 200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2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5조8957억원으로 7월 말과 비교해 22일 만에 6조1456억원 증가했다. 이달 증가 폭은 7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들은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않으면 월 단위로 대출 취급 총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날 열린 은행연합회 주관 가계대출 대책회의에서도 은행들은 금리 인상이 아닌 비가격적 방법을 선택했다. 사원은행 이사 은행들은 "대출금리 등 가격 중심의 대응보다는 은행별로 차주의 실질적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심사를 체계화하고 상황에 따라 대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금리를 올렸지만, 가계대출은 오히려 늘었다"면서 "이대로 가면 일별, 월별 대출 취급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