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간호사 입법 중단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 할 것"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없다고 우겼으며, 아직도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 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참담할 정도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간호법 입법 작업을 중단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오는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현실에 마음 아프고 송구스럽다. 국민이 겪을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다시는 의사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게 함께 목소리를 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현재 정부의 계속된 복귀 요청에도 하반기 전공 지원이 저조하게 마무리된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들의 대체 인력으로 진료 지원(PA) 간호사를 지목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이전부터 암묵적으로 PA 간호사가 수술, 처치, 처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해 왔는데, 의료 공백 상황에서 PA 간호사 업무가 수개월째 가중되고 있는 만큼 아예 합법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지난 13일 회동을 갖고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간호사들이 응급환자에 약물을 투여하거나 수술을 보조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간호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통과 시 정권 퇴진 운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