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수치료·백내장 등 병행진료 제한…1000여개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부가 1000여개 중증 수술의 수가를 인상하는 동시에 도수치료 등 일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병행진료(건강보험·실손보험 병행)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개혁을 추진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중증 암 수술 등 그간 보상 수준(수가)이 저평가된 항목 1000여개를 선정해 '핀셋 인상'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저희가 9800개 전체 행위에 대한 건보 수가를 전면 조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1차적으로 중증 암 수술 등 먼저 올려야 하는 것들을 선정하는 단계"라며 "연내 또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우선적으로 1단계 인상을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비급여 렌즈 △비밸브 재건술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한다.

정 단장은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는 병행진료를 제한하고, 표준 가격 설정, 진료 데이터 분석, 재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본인부담이나 비급여를 과도하게 보장하지 않도록 진료 시 본인부담율 적정화(강화)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수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 단장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개별 행위 당 단가 설정)의 불균형이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난도나 위험도가 높은 분야, 대기가 많거나 지역 특성상 보장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한 '공공정책수가' 보장을 강화해 필수의료 보장을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