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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학생' 알몸으로 내쫓은 가해 초등생…결국 '강제 전학' 수순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지적장애를 앓는 9세 초등학생을 알몸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게 한 가해 학생이 강제 전학을 가게 됐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은 지적장애 동급생을 괴롭힌 9세 가해 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은 지적장애 동급생을 괴롭힌 9세 가해 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전했던 '지적장애 초등생 학폭 사건'의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해당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가해 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간 것과 때리고 얼굴을 할퀸 것이 CCTV 영상과 상해 진단서 등으로 인정이 된다"면서도 "사건 당일 화장실에서 '옷을 입지 말고 다녀라' 등 협박했다는 피해 학생 측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같은 9세 초등학생으로 형사처벌이나 퇴학 처분이 불가능해 사실상 가장 강한 처벌은 '강제 전학'이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가해 아동은 10세 미만 ‘범법 소년이라 사실상 최고 처벌인 '강제 전학'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일단은 만족하지만 아쉽기도 하다"며 "아이의 불안 증세가 심해졌고, 온몸을 피가 날 때까지 긁는 스트레스 증세가 나타났다. 곧 학교에 가야 하는데 이대로 보낼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은 지적장애 동급생을 괴롭힌 9세 가해 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은 지적장애 동급생을 괴롭힌 9세 가해 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앞서 지난 6월 19일 가해 학생과 함께 학교 근처 학원 건물 화장실을 찾은 피해 학생은 잠시 뒤 옷이 벗겨진 채 건물 주변을 배회하다 인근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됐다.

CCTV 영상에는 가해 학생이 벌거벗은 피해 학생을 화장실에서 등을 떠미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이후 사라졌던 피해 아동의 옷과 가방은 소변이 묻은 채로 발견된 바 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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