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 차단, 능력껏 집 사라"…정책금리 인상 효과는?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급증하는 '영끌족' 관리에 나선다.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대출상품 금리를 인상하며 주택 매수 수요 진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등 주택구입 정책대출의 금리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디딤돌대출 금리는 2.15~3.55%에서 2.35~3.95%로 오르고, 버팀목대출 금리는 1.5~2.9%에서 1.7~3.3%로 상승했다. 금리 조정은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디딤돌(주택 구입자금용)과 버팀목(주택 전세자금 대출용) 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상품이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최대 4억원을 빌려주고 금리도 시중은행 대비 낮아 주택 수요자들 사이 인기가 높았다.

정부가 정책금융상품 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최근 정책금융상품 증가세가 가팔라졌기 때문이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7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5조4000억원 증가해 6조원이 늘어난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다만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증가세는 전월 대비 커졌다. 5월에는 전월 대비 3조8000억원 늘어난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지난달에는 4조2000억원 늘었다. 4월에는 전월 대비 2조8000억원 늘었던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매달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대출 증가세가 커지는 동시에 서울과 인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정부도 대출 금리를 높이는 강수를 두며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상품 등 최대한 대출을 끌어모아 주택을 구매하는 '영끌'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진단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늘어나는 만큼 대출 상품 금리 인상이 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일부 가라앉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상은 가계대출의 연착륙과 집값 상승 완화 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조치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출 금리 인상이 침체에 빠져 있는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 거래량과 가격이 살아나고 있는 서울과 달리 지방은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주택 수요자의 금융 부담이 커지면 지방 주택시장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 6월 아파트거래량은 4만3300건으로 전년 동월(3만9622건) 대비 3678건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가 각각 2014건, 2050건 늘어나고 인천이 423건 증가한 반면 지방은 경북(+144건), 충남(+80건), 울산(+70건), 전남(+49건), 부산(+14건)을 제외하고 모두 거래량이 줄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은 주택 매수 심리를 위축시켜 주택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세인 서울보다 그 외 지역의 주택 매수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