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 하락해 스트레스 DSR 무용지물 되나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실행을 하기도 전에 무용지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정책모기지 금리를 올리고, 은행들도 추가로 금리를 올리고 있으나, 정책 효과는 반감되고 있어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금리는 3.71%로 전월 대비 0.20%포인트(p) 내렸다. 지난해 11월(4.48%)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이다.

금융위가 스트레스 DSR 1단계를 통해 가산금리를 0.38%p 인상한 2월 25일 이후에도 은행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리는 0.25%p 내려갔다. 스트레스 DSR 1단계 실행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은행 주담대도 지난해 8월(7조원)에 정점을 찍고 줄더니 지난 3월엔 5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완만해졌다. 그러나 4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더니 7월까지 4개월간 22조원이나 증가했다.

오는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으로 가산금리는 0.75%p 오르겠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스트레스 DSR 2단계 실행 효과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혼합형 주담대의 준거 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3.101%로 연중 최저치를 찍었다. 지난 9일에도 3.224%로 3%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날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2.892%로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으며, 9일에도 3.012%에 머물렀다. 신한은행의 10년 고정형 주담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커버드본드 10년물도 3% 초반에 발행됐다.

시장에선 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려 시장금리가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연내 미 국채 10년은 3.8%를 하단으로, 국고채 10년은 2.8%를 하단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4%p 인상한다. 시중은행도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5% 인상하는 등 금리 조정에 나서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실행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금리를 올리는 것보단 총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