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인사청문회] 황정아 의원의 '팩트 폭격'에 후보자 "…"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열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팩트 폭격’에 나섰다. 연구개발(R&D) 카르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러 통계 자료를 내놓으면서 유 후보자를 공격했다.

황 의원은 청년 연구자들이 연구비가 줄어 강제로 해외로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석학이자 이론 물리학의 권위자는 예산 부족으로 우리나라를 떠나 중국으로 자리를 옮겼다고도 했다.

해외 교수를 마다하고 30대에 한국으로 들어온 신진 연구자는 현재 연구비가 0원이고 ‘연포자(연구포기자)’라는 말이 나돌기도 한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이 올해 95.2% 삭감됐다”고 운을 뗀 뒤 “민관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사업도 93% 삭감인데 이 모든 과제는 2023년도 평가 우수 R&D로 평가됐던 과제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통계청의 관련 통계도 인용했다. 황 의원은 “통계청이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올해 6월 기준의 과학 분야 비자발적 실직자가 누적 3만6000명에 달했다”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6000명(21.7%) 급증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국가공인통계에서 조차도 R&D 예산 삭감 여파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인용됐다. 황 의원은 “R&D 예산 삭감에 응답자의 48%가 밥 먹는 돈까지 줄이고 있다고 답했다”며 “끼니까지 줄이고 있는 현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주요 R&D 예산을 발표하면서 반성은커녕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황 의원은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주요 R&D 예산을 보면 2023년에 24조9000억원이었는데 역대 최대라며 발표한 내년도 예산은 24조8000억원으로 오히려 1000억원이 더 적다”며 “주요 R&D, 일반 R&D, 총 R&D 등 입맛에 맞는 용어를 남발하면서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 같은 ‘팩트 폭격’에 나서면서 “나눠 먹기와 같은 부정적 용어가 과학기술인들의 자부심을 해치는 일이라고 (후보자가 사전답변 자료에서) 말했는데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그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이 같은 답변에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이라고 지적한 말 한마디에 모욕적이고 폭력적으로 현장에서 R&D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며 “후보자께서도 이번 일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 표현에 깊이 공감하고 그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