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박영재 신임 대법관이 2일 취임해 6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박 대법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대법원 사건을 마주할 때에도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그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법관으로서 박 대법관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은 일관된다. 지난달 24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판사가 됐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었다.

박 대법관은 아울러 "균형감각과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 했는지 되돌아보고, 타당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법관은 국민의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재판지연'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국회의 인준 과정을 거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에 임해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법원 구성원들을 향해 말했다.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2기로, 일선 주요 법원과 법원행정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으며, 대법관 취임 직전 까지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군사·성폭력) 재판장으로 봉직해왔다.

일선 법원 재판장 시절 노동자,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하면서는 '막말 판사 근절 프로그램', 성인지 교육 법관 연수 도입 등 전향적 시스템을 안착시켰다. 지난해에는 지역 숙원이었던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지방법원을 출범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