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만원 지원금·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신경전 과열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여야가 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전망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법·노란봉투법'를 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처리를 강행하면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내수를 위한 경제정책"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위기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을 향해선 "국민의힘도 언제까지 민심이 아닌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만 따를 작정인가"라면서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만큼, 이번만큼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을 먼저 상정하고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다음에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을 저지할 방안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만약 예정대로 법안이 올라오면 그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상정할 경우 국민 여러분과 함께 결단코 막아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국회가 제멋대로 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선심성 현금을 무단 살포한다면 그 부작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나"며 "최대 17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달콤한 포퓰리즘에 물들면 다음은 50만원 살포법과 100만원 살포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 "겉으로는 노동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결국은 기업을 망가뜨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런 식의 좌파 포퓰리즘이 국가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국민들을 어떤 위험에 빠뜨렸는지는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당장의 달콤한 유혹에 현혹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옥으로 이끄는 일은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