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임명하면 즉각 탄핵"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방통위 2인 체제에 불법성이 있기에 즉각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2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사흘간의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일정 수준 해소됐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고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국혁신당도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이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형식적 재송부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할 거라는 예측이 있는데, 바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는 보궐 등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5명이 다 있어야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돼 있어서 (2인 체제에서) 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신 의원은 "탄핵안 발의 시점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의결 시점인지 아니면 회의 소집 시점인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회의 소집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야당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공영방송(KBS·E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선임하는 데 대해 불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송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2008년 출범 당시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해 '합의제'로 운영되도록 설계됐는데, 운영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는 요청을 국회에 보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회의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