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이 25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남북합의서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기웅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ed3034a92c4c47.jpg)
현행법은 정부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통일부장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법이 제정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에 걸쳐 총 4차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보고를 위한 계획’, ‘계획을 위한 계획’ 정도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기웅 의원에 따르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남북관계의 상호성을 무시한 채 우리 측의 독자적 계획 수립으로 인한 정책 실효성 부족, 기본계획의 대외 공개로 인한 대북협상력 약화, 급변하는 한반도·세계 정세 속 5개년 장기 계획의 비현실성 등이었다.
김기웅 의원은 “미리 우리만의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남북한 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이를 실천·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법안발의 소감을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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