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초유의 '직무 공백' 오나…野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 추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25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통위는 이상인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이진숙·이상인)가 된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상임위원들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선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야당의 의도로 해석된다. 방문진 새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선 의결 절차가 필요한데, 이 직무대행의 업무가 정지되되면 0인 체제 또는 이 후보자 임명 시 1인 체제가 되어 의결이 불가하다.

방통위원장과는 달리 이 직무대행은 상임위원 신분이다. 대통령이 대통령 추천 몫(2인)으로 청문회 등 없이 즉각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탄핵 절차에 돌입하기 전 이 직무대행이 사퇴하고 대통령이 후임을 즉각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이 후보자와 함께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된다.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 지명 2인 체제에서의 안건 의결 등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