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연구용역 착수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해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험업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23일 "이번 달 초 법무법인 광장에 판매전문회사 제도화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라고 밝혔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김용태 보험대리점협회의 핵심 공약이다. 현재 보험대리점(GA)이 보험사를 대리해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면,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해 독자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대리점협회는 연구용역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제도 도입 시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주어질 권한에 관해서도 연구한다. 예를 들어 보험료 협상권을 부여할지, 부여 시 범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인지에 관해 연구한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운용하는 해외 사례도 조사한다. 영국과 미국, 일본 보험시장의 특징과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역할·지위·책임·규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연구용역은 류성경 동서대학교 금융학과 교수가 검수한다.

대리점협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다. 이후에는 국회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