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신속하게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 손볼 것"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신속하게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중도상환 수수료 기준을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로 (은행들이) 돈 잔치를 하고 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들이 중도상환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3260억원으로 전년보다 560억원가량이 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8개월 넘게 기준이 확립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는 각 은행에 기준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실제로 은행이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최소화해 반영해야 한다"며 "말씀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기준이 1년가량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인가나 심사 기준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과점 형태에 있는 은행 구조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또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서 국민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