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섭단체 요건 완화' 공수표였나…민주, 논의도 안했다

[아이뉴스24 김주훈·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0 총선 당시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공약한 가운데, 22대 국회 개원 이후 한 번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내 반대 기류와 함께 조국혁신당에 대한 견제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내에선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 5월 30일 이후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군소정당들이 연일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여러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있다.

민주당이 표면상 내세우는 명분은 '산적한 현안'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다른 현안이 많다 보니 의제로 올라오지 않았다"며 "그러다 보니 논의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적한 현안과 별개로 군소정당에 '교섭단체'의 문을 열어주는 것에 대한 당내 '반대 기류'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혁신당'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는 내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을 들어 소위 '청구서'를 내미는 혁신당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것이다. 한 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교섭단체 요건은 20석인데, 이를 혁신당 주장에 맞춰 기준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당 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다 보니 원내에선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원내 관계자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와야 기류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본 적은 현재까지 없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반대 기류가 많기도 하고, 내부 의견도 다양해 쉽게 결론 날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당초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성은 민주당이 먼저 제기했다.

총선 선거전이 한창이던 지난 3월 27일 당시 김민석 상황실장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하향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선거 제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선 소수정당의 탄생 개연성이 높아진 만큼, 이들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양당 극한 대립 완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여기에 당시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주요 인사들도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뜨뜻미지근한 입장에 비교섭단체 야 6당(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당초 요건 완화는 자신들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선거가 끝나니 등을 돌리는 행태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총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에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 기준이 아닌, 정치 개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른 당 관계자도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반대 기류가 강하다는 것은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라면서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선거 때는 아쉬우니까 약속하더니, 선거가 끝나니 없던 일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이 없었다면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없던 상황 아닌가"라면서 "국민 여론과 언론을 통해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개혁신당 핵심 관계자도 "민주당이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며 "과거 민주당은 소수 정당 배려 차원에서 당론으로 여러 법안을 추진한 적이 많았는데, 현재는 그 유산을 스스로 깎아 먹고 있고 기득권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추진하지 않는 배경에는 혁신당 뿐만 아니라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어떤 합리적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 전 대표를 견제하려는 심리 같다"며 "그렇지 않고선 총선 때 약속해 놓고 막상 혁신당이 인기가 좋아지니까 태세를 전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론보도] <[단독] '교섭단체 요건 완화' 공수표였나…민주, 논의도 안했다> 기사 관련

본지는 지난 7월 17일자 국회/정당면에 <[단독] '교섭단체 요건 완화' 공수표였나…민주, 논의도 안 했다>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논의도 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을 견제한 적 없으며, 논의되고 있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 의견을 현재 당이 수렴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