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매대가 인하 협상…알뜰폰 업계 "수익배분(RS) 요금제 아니면 실효성 낮아"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망 사용 비용인 '도매대가'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업체들의 우려가 크다. 도매대가 인하 대상이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익배분(RS) 요금제가 아닌 종량제(RM) 요금제에 한정된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8월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목표로 SK텔레콤과 이동통신 업계와 음성, 데이터 등 항목별 종량제(RM) 요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기는 적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알뜰폰 업체들은 도매대가 인하 대상이 수익배분(RS) 요금제가 아닌 종량형(RM) 요금제에만 한정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실제 판매요금제 중 수익배분(RS) 비중이 높은 편이고, 그렇다보니 수익배분(RS) 도매대가 인하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2주전 알뜰폰 협회가 과기정통부와 면담에서 수익배분(RS) 도매대가 인하 필요성에 대해 직접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종량제(RM)와 수익배분(RS) 방식으로 나뉜다. 종량제(RM)는 주로 3G 요금제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데이터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한다. 수익배분(RS)은 LTE·5G 요금제에 적용되는데, 재판매하는 요금제의 일정 비율을 통신사에 도매대가로 지불한다. 알뜰폰 업체의 경우 요금 설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신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가져다 판매하는 수익배분(RS) 방식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다.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수익배분(RS) 요금 협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도매대가 협상 시 늘 수익배분(RS) 요금제에서 버티려고 왔다"며 "알뜰폰 도매대가가 낮아지면 이동통신 MNO 요금도 내려간만큼 더 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규정된 정부와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과의 협상 영역은 종량제(RM)밖에 없다"며 "수익배분(RS)는 협의의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수익배분(RS) 방식인 알뜰폰 업체 LTE 주력요금제 11GB(11GB+일2GB) 구간의 도매대가율은 50%로 2019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한편 올해 들어 알뜰폰 가입자 수는 매달 감소세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에 따르면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넘어온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올 1월 기준 12만332명에서 6월 6만8729명으로 약 43%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