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 공방전…與 "야당이 여론 왜곡" vs 野 "尹 부부가 배후" [종합]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11일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 부부가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을 검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를 통해 수사의 중립성·투명성 등을 높이려고 했다. 다만, 야권은 임 전 사단장이 송치 대상에서 빠지자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비판했다.

이날 야당은 시작부터 경찰을 향해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사안에서 밀실 회의 결과가 오히려 논란을 키운다는 이유였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수심위를 운영하는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공정성 확보의 기반은 투명성과 공개성"이라고 강조했고,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경찰청에 수심위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내지 않았다"며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수심위 권고를 주요 근거로 내세웠으니, 우리도 명단을 봐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윤 청장은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수심위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명단이 공개되면 제도 운영 취지가 무너지게 된다"고 했다. 그는 판례를 예로 들며 법원에서도 공정한 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비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월권은 맞지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하면 이 무슨 궤변"이냐고 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7여단장에 대해선 관리·감독 소홀이 채상병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라고 인정하면서도 채상병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 이첩 과정을 두고는 경찰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조사결과 보고서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해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받아 이첩된 사안인데, 이첩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에서 자료를 회수했다"며 "중요한 현안은 바로 접수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반송하는 직무 유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세는 '배후설'로 번졌다. 앞서 지난 9일 '임성근 구명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모 대표가 지난해 8월 9일 공익제보자와 통화하면서 채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VIP한테 임 사단장 얘기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지금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임성근 사단장 한 명을 지키는 데 올인이 돼 있다"며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믿고 있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당 이해식 의원도 "대통령 혹은 영부인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거의 드러났다"며 "송치 대상에 임 전 사단장이 포함되느냐가 중요했는데, 역시나였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조승환 의원은 "경찰 수사결과가 정쟁의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것 같다"며 "군인·공무원으로서 행정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따지는 건 사법체계 내 과실 책임, 형사 책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종양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단 이유로 경찰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 등 경찰 명예 실추와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여론을 왜곡해 갈등을 부추기는 것에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욱 의원은 "순직 채상병 사건이 정쟁에 이용되지 않고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고 엄중한 책임 추궁으로 귀결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은 "수심위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고, 이미 위촉된 위원들로 채상병 수사 관련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구성 자체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