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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尹 탄핵 청원 말도 안돼…국회 논의 코미디"


"탄핵 청원, 접수도 처리돼서도 안 돼"
"민주, '군인 비극' 탄핵 불쏘시개로 이용"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청원은 그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말도 안되는 청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청원은 접수도 안 되고 처리돼서도 안 된다"며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청원이 제기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뇌물수수·주가 조작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가지 의혹의 부당성을 집중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 123조 4항에 따르면, '국가 기관 모독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이니 이를 모독하는 청원은 접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채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과 부정·비리 의혹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쟁 위기 조장'과 관련해서도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전과 5범이라고 하니, 이런 (탄핵)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짐작은 된다"며 "하지만 이런 전과 5범의 터무니 없는 선동을 신성한 국회 안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이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을 18번처럼 외친다"며 "이제 그만하고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꾸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위법적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를 향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묶여 있는 식사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각각 5만원과 20~30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여전하다"며 "청탁금지법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의 과도한 규제로 오랜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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