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겨냥…'매출·다운로드 순위 표기' 금지법 나왔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거래되는 애플리케이션(앱)의 매출액, 다운로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를 통해 특정 앱마켓 쏠림 현상을 막고 공정한 앱마켓 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순위를 집계·공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순위 공개가 구글 앱마켓으로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게임 등 개발사들이 이용자가 많은 앱 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다른 앱 마켓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등 시장경쟁 제한과 이에 따른 이용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게임사업자들은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모바일콘텐츠를 개발해 매출액 기준 순위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한다"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문화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입점 쏠림이 지속되면서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6년 출범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의 경우 116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순손실은 그 3배 규모인 333억 원이다. 원스토어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만든 통합 안드로이드 앱마켓이다.

앱마켓 업계는 매출 등 순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은 만큼 경쟁 유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사의 경우 구글 랭킹에 집중하다보니 과금을 강하게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낮추고 앱 사업자간 경쟁을 유발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달리 애플 앱스토어는 매출 순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