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 사기 정부안 조속히 입법"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특별법과 관련한 정부안에 대해 "최대한 빨리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의 날 행사가 끝나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야당 주도의 '선 구제 후 회수'방안에 대응해 경매 차익을 활용한 매입임대 방안 등을 담은 정부안을 내놨는데,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법 개정안으로 발의되지는 않은 상태다.

또 정부안의 핵심인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부담없이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안을 통해) 경매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고 경매 차익도 많이 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향후 전세 사기 피해자를 만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어제 국회에서 늦게 (청문회를) 마치고 아직 사무실을 못 들어갔다"며 향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날 박 장관은 국회 국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피해자들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혀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선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이날 열린 건설의 날 기념식은 관련 업계의 큰 행사 중 하나다. 3년 연속 이 행사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속도는 높이고 문턱은 낮추면서 사업성은 제고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안전 진단 규제, 초과 이익 환수제 등 3대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3월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넓혀 자금 조달의 고충을 겪는 사업장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형 공사 유찰을 최소화하도록 입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공 여건을 고려한 적정 단가와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건설 경기 회복의 확실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해외 건설 수주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상식 자리에서는 이상민 신정건설 대표이사와 지문철 삼지엘앤씨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유정호 유호토건 대표, 손병회 영동건설 회장이 동탑산업훈장을, 한만천 재성건설 대표이사와 최혁근 진성종합건설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