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이야기] 74년 전 오늘…6.25가 ‘잊혀진 전쟁’이 되서는 안 되는 이유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조례(條例).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다. 국가에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117조 1항에 명시된 제도로 보장되고 있다. 즉, 도민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기도 조례를 경기도의회가 제·개정함으로써 경기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경기도의회 유튜브 콘텐츠 ‘조례채널G’와 함께 소개한다. /편집자주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전란이었던 6.25전쟁이 올해로 74주년을 맞았다. 민족의 번영과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해 매년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6.25가 ‘잊혀진 전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6.25전쟁은 한민족의 역사를 통해 치른 전란 중 가장 처참하고 막대한 피해를 낳은 전쟁이었다.

한국군 62만명, 유엔군 16만명, 북한군 93만명, 중공군 100만명, 민간인 피해 250만명, 이재민 370만명, 전쟁미망인 30만명, 전쟁고아 10만명, 이산가족 1000만명 등 당시 남북한 인구 3000만 명의 절반을 넘는 1800여만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의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우리가 이 같은 6.25 전쟁의 참상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과 의무다.

6.25 전쟁으로 한반도 전역이 쑥대밭이 됐지만 그 가운데서도 경기도는 그 치열했던 전쟁의 한 복판이었다. 경기도 곳곳에 당시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전투지와 유적.

그런 가운데 민간인들의 피해 또한 전쟁의 비극을 피해가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일어난 ‘금정굴 양민학살 사건’이다.

1950년 6.25가 발발하면서 남한이 북한군에 점령됐고 그 해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9.28 서울 수복과 함께 고양시 일대도 수복됐다. 수복 후 약 1개월 간에 걸쳐 북한 정권에 협력한 부역자를 색출하고 처단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의 주도하에 치안대를 비롯한 우익단체가 가세해 최소 수백 명의 양민들을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당시 경찰과 치안대는 ‘빨갱이 씨를 말려야 한다’면서 어린아이와 부녀자의 살상도 서슴치 않았다.

이후 1993년 금정굴 양민학살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역 시민단체가 나서 위령제를 지내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고 학살 사건 발생 48년만에, 1999년 2월 금정굴 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진상조사를 위한 공식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이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관련 자료 발굴 및 수집, 평화공원 조성사업,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등 6.25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참혹했던 6.25전쟁 이후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에 대한 발굴이 계속되는 지금, 다시 한 번 6.25가 ‘잊혀진 전쟁’이 되서는 안되는 이유다.

손자병법 제1장 시계(始計)편에 이런 말이 있다.

“전쟁이란 나라의 큰일이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고, 사느냐 죽느냐의 길이 있으니,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섯 가지 사항을 헤아리고, 일곱 가지 항목으로 비교해 그 실정을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