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채상병 특검' 중재…"변협에 특검 추천권 부여"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하고 대국민 브리핑에 제한하는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을 제시했다.

천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께서는 대법원장의 추천 권한을 말씀하셨지만 변협에 추천 권한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고 또 나중에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은 재판 사무를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인물"이라며 "특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서 추천 권한을 줘서 사법부를 오히려 곤란하게 하거나 향후 재판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한 후보는 전날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특검 추천을 민주당·국민의힘·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국민 브리핑'에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했다. 기존 민주당 안에서는 대국민 브리핑의 횟수와 시점에 제한이 없지만, 이날 천 원내대표가 제시한 안에는 수사 개시일로부터 각각 30일과 60일이 되는 날 실시할 수 있다.

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들과 상의하면서 이 정도면 국민의힘에서도 거부할 명분이 없겠다는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까지 핑계 대고 빌미 삼은 내용들을, 대부분의 우려 사항을 없앤 내용"이라며 "친한계 의원들 또 이외에도 국민의힘의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가 있는 많은 소신파 의원의 조속한 응답을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