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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연금 전문가들 "한국 연금체계 지속 불가능"


"정치권 이해관계 매몰되면 최악 상황 올 것"

지난 19일 연금연구회가 개최한 국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금연구회]
지난 19일 연금연구회가 개최한 국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금연구회]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충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외국 석학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적 반발 없이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노르웨이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이해 관계에 사로 잡혀 전문적인 논의를 하지 못할 경우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도 전했다.

21일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최근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일본 등의 외국 석학들은 성공적인 개혁 사례와 국내 상황 등에 비춰 연금개혁에 관해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모수개혁' 안을 놓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해 왔다. 이 중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자는 데는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민주당 45%-국민의힘 44%)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21대 국회를 종료하고 22대에서 원점 재논의를 앞둔 상황이다.

지난 19일 연금연구회가 개최한 국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금연구회]
지난 19일 연금연구회가 개최한 국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금연구회]

앤드류 라일리 OECD 사무국 연금분석관은 최근 "국민연금 지급 약속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기여율 인상이 필요하다"며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만 13%까지 올리는 방안은 추가 기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진단했다.

또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환영한다. 상한연령을 두지 않고 근로하는 동안 언제든지 기여할 수 있게 하여 연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카 비드룬트 핀란드 연금센터 대외협력 담당관도 "한국은 재정적 안정성과 연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험료는) 현재 제안된 13%에서 15% 이상으로 더 증가해야 하며, 개혁이 지연될 경우에 미래 세대에 부채를 전가하게 된다. 한국의 연금 기여율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교의 죠지 쿠드르나 박사는 "한국은 공적연금 지출은 낮지만 노인 빈곤율이 높다"며 "정부 일반재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연금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통계청 헤르만 쿠르제 박사는 정치권 연금개혁 논의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연금개혁이 여러 선거 기간에 걸쳐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문제라는 점에 대한 정치인들의 폭넓은 이해 덕분에 노르웨이는 정치적 반발 없이 여러 연금개혁을 수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우 투명하게, 또 중립적인 성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치적 해결책을 함께 찾음으로써 큰 규모 개혁을 쉽게 할 수 있었다"며 "정치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공통된 계획에 동참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최악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자들이 충분한 연금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현재 근로 인구가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기여율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의 여야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 "50보 100보"라고 평가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연금 개혁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핀란드식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한 후, 숨 고르기를 한 후에, 스웨덴식의 확정기여(DC)형 연금제도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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