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급증…방통위,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점검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불법스팸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과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KISA에 따르면 6월 스팸신고가 전월 동기 대비 40.6% 증가했다. 주식투자와 도박, 스미싱 문자가 늘어난 것이다.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불법스팸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도 최근 급증한 스팸문자에 각별히 유의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