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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운영위원장 1년씩" vs 野 "거부권 1년 중지"[종합]


추경호 '전격 제안'에 민주당, 사실상 거부
박찬대 "진정성 없어…원점으로 돌리자는 것"
"국힘도 입법부 일원…대통령에게 맞서야"
국회의장 "이번 주말까지 협상 종료하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27. [사진=뉴시스]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27.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이 전반기 국회 법사위·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는 상임위 배분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되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1년 중지' 등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말을 여야 원 구성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하고 결단을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자처해 "법사위, 운영위원회를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에서 맡아 하겠다. 즉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맡자는 안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수정안은 민주당이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위해 법사위·운영위를 내놓기 어렵다면 2년 차엔 두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돌려달라는 요청이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관례를 무시하고 강탈해 가듯 가져갔으면, 운영위는 역대 1987년 이후로 계속 여당이 맡아온 관례를 존중해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환원시켜 달라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며 수정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17 [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17 [사진=뉴시스]

여당의 전격 제안에 민주당은 긴급회의를 열어 입장 정리에 들어갔다. 이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3시 브리핑을 열어 "도대체 말이 되나. 진정성이라는 것을 전혀 찾아볼 길이 없다"며 "지금까지 논의돼 온 모든 내용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야당이 중심이 되어 국회가 잘 제어해 국정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다. 애초부터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되레 국민의힘이 협치를 위한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중지' 등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첫째, 윤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 국민의힘은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합당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제시하면서 여야에 원 구성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이 여야에 최종 통지한 원 구성 협상 종료 시점은 이번 주말이다. 6월 임시회의 회기가 7월 4일까지로, 회기 내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다.

이러한 주문에 민주당 측은 "국회법에 따라 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지만, 원활한 국회 운영을 바라는 의장님의 뜻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취소하고 국회부의장 후보도 즉각 선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 등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임명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전날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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