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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뷰] 돌아온 尹, '의료대란·명품백 의혹' 등 과제 당면


野 "외유 끝났다…밀린 청구서 해결할 차례"
오늘부터 의료계 집단 휴진 시작…'공백 비상'
野, '채상병 특검법' 등 '거부권 폐기법' 재발의
尹, 민생현안·중폭 개각 속 '돌파구' 모색할 듯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함께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드라마극장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문화교류 합동공연을 관람하며 박수치고 있다. 2024.06.13. [사진=대통령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함께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드라마극장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문화교류 합동공연을 관람하며 박수치고 있다. 2024.06.13.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산적한 국내 현안에 당면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지난 10일 출국해 11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잇달아 국빈 방문한 뒤 16일 귀국했다. 야당은 당일 "외유가 끝났으니 구체적인 대책을 보여야 한다. 밀린 청구서를 해결할 차례"라며 공세를 폈다.

당장 이번주 의료계 집단 휴진이 본격화될 예정으로, 의료공백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18일부터는 대한의사협회가 전면 휴진을 선포한 상황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당장 17일부터 서울대를 시작으로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했는데 버티는 것 말고 의정 갈등의 해법이 있기는 한가"라며 "해외 순방으로 국내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 외유가 끝났으니 구체적인 대책을 보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법안도 문제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여러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 차원의 해법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으로,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과는 별도로 오는 21일 입법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의 난맥상도 윤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물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 등 총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했다. 명분은 총선 민심으로 확인한 '대통령 견제'다. 여당 몫으로 7개 자리를 남겨뒀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이마저도 모두 민주당에서 차지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 중앙아시아 순방 중 불거진 '명품백 의혹 종결 처분' 등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는 윤 대통령을 더욱 옥죌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난 직후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을 종결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대통령 직무관련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없이 내려진 결론으로 여러 뒷말을 남기고 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이 사건을 수사 중으로, 검찰이 어떤 형식으로든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방문 성과에 대한 대국민 설명과 함께 민생 현안을 살피며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저출생 대책' 당정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순방 기간 발생한 전북 부안군 지진 피해와 여름철 재해 대응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지진 발생 당시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장·차관 교체도 당면 현안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차관 인사를 먼저 단행한 후 이상민 행안부, 이종호 과기부, 한화진 환경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등 임기가 2년 안팎에 이른 6명 정도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수준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 4월 총선 이후 사임 의사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은 인물난과 여야 경색 국면이 겹친 탓에 인선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귀국을 한 뒤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 그때그때 참모진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며 "개각은 현재로서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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