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계속 증가…여성 피해 더 많고 재학대도 늘어

2022년 전체 피해노인 중 77.1%가 여성
재학대 피해 노인 전년대비 10.6% 상승
국가인권위 "노인보호, 국가·사회 공동책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우리나라 노인학대가 2005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학대를 많이 당하고 있고 재학대 피해 노인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학대피해노인은 6807명으로 전년 2021년(6774명)에 비해 0.5% 증가했다.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여성노인은 5245명(77.1%)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노인을 상대로 하는 학대가 많았다.

치매노인은 1170명으로 2021년(1092명)에 비해 7.1% 늘었으며 재학대 피해노인은 817명으로 2021년(739명)에 비해 10.6% 증가했다. 노인 재학대 사건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돼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해 신고된 사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이날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노인학대는 일회적 폭력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외부의 개입이 어려워 쉽게 해결되지 않으며 그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을 지닌다"면서 "통계수치 이면에는 가정이나 시설에서 학대와 방임을 감내하는 노인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며, 국가로 하여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우리 사회는 노인학대 예방과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책을 비롯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인권 보호 정책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8.4%이고, 2025년에는 20.5%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