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확대 與, '국가비상사태' 저출생 출구전략 찾기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이 저출생 문제를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인 '저출생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저출생대응 패키지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1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낮은 출산율은 단순한 인구 통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안보, 전 영역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재 저출생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혼, 출산,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필요한 분야에 모든 정책들이 효과 발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 원내대표는 "저출생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 여성의 경제활동까지 사회 전반의 현안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어 간단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결혼, 출산,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분야에 정책 효과성과 수요자 체감도가 높은 정책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장기적 호흡을 갖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의견도 반영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육아휴직 제도 개선 및 급여체계 재설비 △일·가정 양립제도 확산 △아이돌봄 서비스 개편 △신혼부부 주거 부담 완화 대책 등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의원은 "돈 없이는 해결 안 되는 게 저출생 정책이라, 작년에도 47조를 썼는데 흔적이 없으니 우리가 이 예산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써야 할지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일방적 원 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내 15개 특별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정책 주도권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은 특히 저출생특위가 갖는 중요성의 무게가 막중하다고 보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저출생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생대응기획부'와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직을 신설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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