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기울어진 운동장' 잡는다(종합)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당정이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민당정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적으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게 된다.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 확인을 거친 기관·법인만이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또 다른 핵심은 개인과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은 상환 기간 90일, 담보 비율 105%로 통일된다는 점이다. 현행 공매도 거래의 상환 기간은 개인의 경우 90일인 반면 기관은 제한이 없고, 담보비율도 개인과 기관이 각각 120%·105%로 차이가 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꾸준했다.

민당정은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은 90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은 대차 수준인 105%로 낮춘다. 코스피200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은 부당 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 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해선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 정지가 적용된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증시 전체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문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고 우리 증시가 개인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증시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