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입시 절차 신속히 마무리"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이 의과대학생 등이 요구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 총리는 법원 결정 이후 대국민담화를 열고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다"고 밝혔다.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는 판단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를 향해서도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며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