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투세를 원하는 이는 누구인가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총선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투자 소득에 대한 공정 과세가 목적이지만, 금투세 추진으로 인한 증시 침체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앞서 상장사들의 불성실 공시와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투자자들의 증시에 대한 신뢰도는 처참한 상황이다. 공매도 개선과 밸류업 프로그램 등 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있지만, 이마저도 금투세 폐지 무산에 묻힐 위기다. 게다가 우리 증시는 중동 리스크와 환율 급등, 미국 금리인하 지연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금투세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재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신뢰 회복이 우선이란 생각이 든다. 최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수가 5만7000명을 넘어섰다. 청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5만명 동의 수를 공개 9일 만에 빠르게 돌파한 것은 투자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준다.

지난 19일 기준 국내 증시의 투자자 예탁금은 55조4754억원이다. 이달 초(59조6299억원)에 비해 약 7%가 줄어든 수치다. 올해 1월 50조원을 밑돌던 투자자 예탁금은 연초 증시의 상승세에 힘입어 59조원 대로 올라섰으나 다시 55조원 대로 내려갔다.

투심이 악화된 상황이다. 증권가에선 현재 시점을 '신규 진입하기 좋은 시점', '상승 전의 타이밍'이라고 진단하고 있지만, 귀 기울일 투자자는 많지 않은 듯 하다.

총선이 끝났고, 추측은 난무하고 있다.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 금투세와 관련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다만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론을 파악해야만 한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과의 대승적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