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사업 평가방식 전환…'외부 전문 기관'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재정 사업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 및 결과 활용도 향상을 위해서 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재정 사업 평가는 5억원 이상 투자 사업, 1억원 이상 대행 사업, 1000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이 대상이다. 지난달부터 오는 8월까지 6개월 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한다.

그동안 평가 방식은 사업 부서 자체 평가 후 예산 담당 부서 확인·점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확정 등 절차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형식적인 평가 및 선심 성 예산 편성 등 우려가 나오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사업 부서에서 외부 전문 기관 평가로 전환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평가는 사업 계획·관리·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서면·심층평가, 담당자 인터뷰 방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한다. 우수 이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지속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미흡한 사업은 예산 삭감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최대 50%로 확대하고 매우 미흡 사업의 경우 원천 폐지하는 등 사업 개선을 이행할 예정이다.

김상길 재정기획관은 "외부 전문 기관에서 수행하는 만큼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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