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의 이면…"장기 고객은 어쩌죠?" [현장에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전환지원금이 공식적으로 발표돼 저희들(휴대폰 유통점)도 관심이 많다. 다만 번호이동에만 지원금이 나오다 보니 통신사를 오래 유지하시는 분들은 손해인 것 같다."

21일 오전 이유섭 원텔레콤 점장은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묻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번호를 이동할 시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 시행 이후 단말기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 매장을 방문했다.

이동통신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왜 번호를 이동해야만 지원금을 주느냐"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취지와는 달리 가입자간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한 고객 대응은 유통 일선인 대리점과 판매점의 몫이 된 상태다.

이 부위원장의 답변은 '규제에 규제를 더하자'였다. 이 부위원장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단말기 구입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시행할 생각"이라며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같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전환지원금 외 장기 가입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금 지급 가능성도 열어 둔 셈이다.

일각에서는 22대 총선을 20일 앞두고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G·UAM·XR 등 차세대 통신 기술력에서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선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진흥방안 모색이 필요한데, 민간 상장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만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통사업자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5G 중간요금제,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 세분화, 5G 최저가격 인하(3만원대) 등을 추진해왔다. 최근엔 제조사와 협의해 갤럭시S24 시리즈 등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을 인상했다. 여기에 최대 50만원 이내의 전환지원금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 악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통신사업자를 대변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날 KTOA 측은 이 부위원장의 건의·애로사항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정부가) 워낙 잘 지원해 주셔서 특별한 건 없다"고 답했다.

오히려 이동통신사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네이버 LG유플러스 종목토론실에서 한 투자자는 "20년째 통신비나 옥죄고 정부 시장개입이 이렇게 심하니 투자할 맛이 안난다"고 지적했다. KT 종목토론실에서 다른 투자자는 "선거 전 통신사업자를 너무 규제한다"며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