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대통령실 '통신비 인하' 압박…곤혹스러운 이통사들 '유구무언'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대통령실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 노력을 촉구했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한데도 3사가 최대 13만원 수준으로 지원금을 책정하자 사실상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통사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5G 중간요금제,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 세분화, 5G 최저가격 인하(3만원대) 등을 추진해온 데 이어 또 다른 추가 지원금은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주식 시장에 상장한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나 정치권의 압박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통 3사의 전환지원금에 대해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를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의 책임있는 결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폐지 등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G 중간요금제·세분화·3만원대 이어 전환지원금 추가 지급까지…어디까지 맞춰야 하나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급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사업자들이 50만원 이내에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기준 3사의 최대 전환지원금은 13만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비판 목소리를 제기한 것이다.

그동안 사업자들은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동참해왔다. 5G 요금제 구간이 저 데이터 구간과 100GB 이상 고 데이터 구간으로 양분화돼 있다는 지적에 다수의 5G 중간요금제를 일제히 출시했다. 세대 별 특화 요금제와 온라인 요금제를 선보이고, 요금제 구간도 이전보다 다양화했다. 3만원대 5G 요금제도 이달 중 모두 출시할 계획이다.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에 갤럭시S24 시리즈 등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인상하기도 했다. 전환지원금 지급을 하루 앞두고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5만5000원∼60만원으로 최대 10만원 상향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3사 모두 기존 요금제를 혁신하는 등 정부의 정책에 공감해 적극 협조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환지원금 부담 안은 사업자들…제조사 아닌 이통 3사에 '일방적 전가'

단말기 가격 등 가계통신비 인하 책임을 오롯이 통신사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작 단말기 가격은 모델에 따라 약 200만원대까지 치솟은 데 반해 이통사업자만 과도하게 요금제 인하·지원금 증액 등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단말기 제조사는 추가 가격 인상의 여유를 누리게 되고, 반대로 가격 인하에 대한 유인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통신비 증가 역효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게 안 수석의 시각이다.

그는 "제조사는 판매장려금을 어느 정도로 상향할 것인지, 지원금을 증액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가격 자체를 인하하지 않고 이통사의 지원금 살포만 요구해서는 이용자가 단말기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업계에서도 정부의 시장 규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된다. 김홍일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국내 통신사들의 규제 완화 가능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있지만, 이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통신비 이슈는 선거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라며 "5G 요금 인상은 여전히 가능성이 낮은 얘기"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