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밀어붙이는 '철도지하화'…현실화 가능성 따져보니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 모두 철도 지하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관련 지역 부동산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 등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하화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열차 운영에도 차질이 없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사업비용이 많이 들뿐더러 민간에서 선뜻 투자에 나설 가능성도 작아서다.

여야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처리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전국 주요 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철로 상부 공간에 용적률·건폐율 특례 적용·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주거복합시설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철도 지하화를 집중 공략하며 경쟁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65조2000억원을 투입해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약 50조원을 철도 지하화 사업에 쓴다는 방침이다. 이후 지난달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 수원을 방문해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 중 하나로 '철도 지하화'를 발표했다. 경부선 등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해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질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일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야당이 발표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4개 약속·4대 실천' 공약자료집을 보면 기존 철도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도시철도까지 예외없이 지하화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 노선은 수도권 경인선, 경원선, 경의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부선과 부산, 대전, 대구, 호남 철도와 도시철도 2·3·4·7·8호선으로 도심을 지나는 전국 지상철도다. 투입 예산 규모는 철도 지하화에만 80조원으로 추정했다.

정부와 여야 모두 국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이런 구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사업자가 우선 지하화 사업을 진행한 뒤, 상부 개발이익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하겠다는 포석을 갖고 있다.

다만, 이들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하화 자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수십조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 투입이 불가피해서다. 결국 사업성이 있는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상부에 이미 전철이 다니는 상황에서 지하화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며 "보강공사를 하고 터널을 뚫어야 하는 만큼 기간도 오래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2022년 8월 발표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경부선, 경인선, 경의선 등 국철 지하화에 대한 총사업비는 약 32조6000억원, 2호선과 3·4호선 등 도시철도 지하화에 대한 총 사업비는 5조4600억원으로 합계 약 38조원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예상 사업비는 45조2000억원으로 민자유치 등 다양한 재원조달방식을 도입하더라도 대규모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문제는 민자유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김 교수는 "시장 호황기에도 전철 상부 부지 개발은 어려울뿐더러 수요도 별로 없다"며 "철로 확보를 위한 부지의 경우 땅이 넓지 않고 길쭉하게 생겨 토지 이용 효율성이 낮다. 그래서 민간 개발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부연했다.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은 역세권 정도인데 왕십리와 용산역 등 해당 지역의 사업성이 뚜렷해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