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로 일자리 창출하겠다…AI기본법 제정·AI안전연구소 신설"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올해 글로벌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연구 혁신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확산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법, AI 안정연구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이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I 기반 일자리 창출↑"…AI 기본법 제정, AI안전연구소 설립 추진

과기정통부는 AI를 통해 경제성장과 더불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서비스를 발굴한다.

우선,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경제·산업 전반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지원한다. AI와 디지털 신기술 융합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산 AI 반도체 기반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 추진을 통해 초기시장단계인 온디바이스 AI시장 선점을 지원한다.

또 교육‧의료‧법률 등 5대 AI 일상화 프로젝트 등 국민생활 속 AI 활용 확산을 추진하고, 데이터, 규제혁신, 인재양성, 금융‧세제 지원 등 AI혁신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AI 공존시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조성한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AI 안전·신뢰성, 비대면 진료 등 17개분야 52개 분야의 디지털 쟁점에 대해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AI안전연구소' 신설 등 AI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자율의 AI 신뢰성 검·인증 제도 운영도 활성화한다. 5월에는 영국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해 국제적 AI규범 논의를 선도할 방침이다.

◇글로벌 R&D 협력기반 강화…양자·AI·첨단바이오 등 3대 기술 강화

올해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글로벌 R&D 투자 규모는 전년(5000억 원)보다 대폭 상향한 1조 8000억원이다.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R&D에 해외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글로벌 R&D 확대의 걸림돌로 인식됐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젊은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합리적 성과보상을 통해 글로벌 선도인재를 육성한다.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해 이공계 학생 전주기(학사-석사-박사) 장학지원체계를 완성하고, 우수 신진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 연구·학업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연구자의 연구·사업화 의욕 고취를 위해 기술료 보상을 강화(정부기술료지분의 50%→60%)하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연 500→700만원)를 상향한다.

또한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3대 게임체인저 기술(양자, AI, 첨단바이오)의 성과창출을 본격화한다.

우선 양자분야는 연구자 주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양자팹(대형공용 연구장비 등)을 구축한다. 또 국내 자체개발 양자컴퓨터(20큐비트) 클라우드 서비스(양자알고리즘 개발 지원)를 개시하고, 양자인터넷 장거리 전송(100m→100km) 기술 시연은 물론, 세계최고수준 양자중력센서 고도화를 추진한다.

AI분야는 거짓답변, 편향 등과 같은 생성형 AI 한계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해외 유수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연구를 수행하는 'AI연구거점'을 국내와 미국에 설립한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를 보유한 미국(보스턴 등)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확대한다.

글로벌 선도 3대 기술(차세대반도체, 차세대네트워크, 우주)도 중점 육성한다.

차세대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 AI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또한, 차세대네트워크는 6G 상용화·표준화 R&D,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국산장비 실증,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4797억원 규모)를 추진한다.

◇단통법 폐지하고 3만원대 5G요금제 신설…'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

통신 시장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고, 플랫폼 상생 협력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및 청년·고령층 요금제 신설에 이어 5G 요금제 최저구간(3만원대)을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사업자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후생증진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을 추진하는 한편, 중저가 단말기(40~80만원대)의 출시를 유도하여 국민의 단말 구입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낙찰 받은 신규 통신사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설비활용‧단말유통 지원 등 애로사항 해소‧지원함으로써 통신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실현과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 더 촘촘한 디지털 안전 체계도 구축한다. 상시적·체계적 디지털 재난관리를 위해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무차별 범죄, 극한재해 등 증가하는 안전위협에 대응하여 디지털 신기술(AI, 지능형 CCTV 등)을 적용한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해킹 등 늘어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AI 기반 통합 분석·예방·대응 시스템인 '사이버 스파이더'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