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올해 주파수 납부금 8500억원...전년 대비 933억원 줄어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3G, LTE, 5G 등 다양한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을 정부로부터 할당받아 사용 중인 이동통신 3사가 올해 지급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금이 8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년 대비 933억원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이동통신 주파수 신규 할당이 없었던 데다 5G 28㎓ 대역 할당이 취소된 결과다.

5일 아이뉴스24가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방식에 대한 고시 등으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가 2024년 납부할 주파수 할당대가 분할납부금은 이자를 제외(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금리의 전년도 평균에서 1% 차감)한 84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통 3사는 주파수 할당대가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경매 결과에서 일시납부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액수를 균등분할해 매년 납부한다는 가정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3사는 현행법에 따라 주파수 가격경쟁 할당대가 4분의 1을 일시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할당일을 기준으로 차년도부터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해 납부하고 있다. 분할납부금과 이자는 분할납부금 납부 종료시점까지 매년 3월20일 전에 납부해야 한다.

이통 3사의 올해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가 분할납부 대상은 2016년 LTE 주파수 대역 경매 건(2017~2026년)과 2018년 5G 3.5㎓ 대역 경매 건(2019~2028년), 2020년 확정 3G·LTE 재할당 대가 건(2022~2026년), 2022년 5G 3.4~3.42㎓ 20㎒폭 경매 건(2022~2026년) 등으로 파악된다.

경매 건별 연간 분할납부금을 살펴보면 각각 △LTE 주파수 대역 1297억원 △5G 3.5㎓ 대역 2247억원 △3G·LTE 재할당 대가 4755억원 △5G 3.4~3.42㎓ 20㎒폭 190억원으로 추산된다.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별도다. 일시납부금은 각각 4323억원, 7490억원, 7925억원, 380억원이다. 지금은 납부하지 않는 28㎓ 대역의 일시납부금과 분할납부금은 각각 1556억, 933억원이다.

주파수 할당대가가 줄어든 상황 속에서 5G 주파수 종합 계획 발표를 앞둔 정부가 주파수 추가 할당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정부 입장에선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편입되는 예산액을 늘려 ICT 관련 R&D 사업과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주파수 대역을 늘려 통신품질을 높이고 기지국 업데이트 등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발기금의 주된 수입은 정부 내부 수입이나 여유자금 회수 등을 제외하면 주파수 할당대가와 방송사 분담금"이라며 "새로운 주파수가 열리면 주파수 경매 할당대가가 늘어나고 사업자도 새로운 대역에서 통신품질 경쟁을 위한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