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가이드라인 언제? 정부 정책 표류에…갈등 국면까지 [IT돋보기]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메타버스를 게임산업법으로 규제할지 여부를 두고 정부 부처간 대립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관련 산업계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의 모호한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민간 메타버스 사업도 하나둘 표류하는 양상이다.

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회장 신수정)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메타버스를 게임산업법으로 규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현행 게임산업법 체계에서는 메타버스 내 게임이 포함될 경우 등급분류를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협회는 "광의의 메타버스에 협의의 게임산업법 규제를 적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버블 붕괴 이후 어려움에 처한 메타버스 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를 가로막게 될 것"이라며 "메타버스의 '게임물' 여부는 일부 콘텐츠가 아니라 해당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지난 4일 한국게임정책학회(회장 이재홍)와 게임위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후원한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메타버스가 웹3.0 기반인 쌍방향 콘텐츠의 시작이 될 것으로 믿는다.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서 식어가는 건 안타까우나 인내를 갖고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메타버스에 게임이 얹어지면 게임위 입장에서 등급분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사전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국내 서비스하는 건 불법 게임물 유통에 해당하는 만큼 메타버스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메타버스 관련 협단체가 이처럼 게임과 거리를 두려는 이유는 사행화 방지를 이유로 현금화를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때문이다. 만약 메타버스가 게임산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다면 해석에 따라 현재 메타버스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영리 활동들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다만 메타버스 내에서 유통되는 게임이 게임산업법에 의해 규제받지 않을 경우 사행 콘텐츠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공존한다. 메타버스에 기대 게임산업법을 우회하는 게임 사업자들이 양산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한 이철우 변호사는 "유해하고 자극적 콘텐츠가 확산되는 속도는 걷잡을 수 없고 부작용의 파급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게임산업법상 규제 적용을 배제한다고 해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보호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국무조정실 통해 조율 중인 메타버스 가이드라인…내년초 나올까

정부는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바라봐야 할지 여부를 두고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산업법)' 시행에 따라 메타버스 등 신산업을 위한 규제 체계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2022년 내 수립하고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 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문체부) 제정·지원한다는 게 골자였으나 이렇다 할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특히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는 실정이다. 메타버스에 게임 요소가 포함되면 게임산업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문체부와 게임이 중심이 아닌 메타버스까지 게임산업법으로 규제하는 건 과도하다는 과기정통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현재 해당 가이드라인은 국무조정실을 통해 조율을 거치고 있는데, 내년 초에는 윤곽이 드러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양 부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메타버스를 둘러싼 정부 정책이 장기간 표류하는 가운데 관련 산업은 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주요 IT·산업 업체들이 내놓은 메타버스 서비스들은 시장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속속 접히는 실정이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 역시 코로나19 엔데믹을 기점으로 급격히 식고 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하나하나 진지하게 체계적 연구와 기술 축적, 정책이 구축돼야 하는 초기 단계임에도 메타버스를 '황금 노다지로 착각한 산업적 조급증이 침체의 늪으로 빠뜨린 원인"이라며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선을 넘나들며 갈등 빚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메타버스와 게임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정책적으로 마련돼 업계 혼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